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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성법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지난 달 말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이들 부부는 조건이 거의 충족하여 기초 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같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 급여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급여는 최대 225,000원을 최대 지원했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자 2인 가구가된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만약에 안산시에서 조두순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하면 이 부부에게 주거급여 926,000원과 주거급여 최대 268,000원 까지 각각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가 신청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 보증금, 월세, 통장거래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 후 수준 지원비를 계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두순 부부의 총자산은 1,000만원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을로 알려져 있고 월세를 제 대 낸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 부부는 현재 외출 자체를 못하고 있어 사실상 돈을 벌수가 없어 둘다 무직상태 입니다.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흉악범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안산시는 기초 생활 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라며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주 않느냐며,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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